앞서가는 이재명, '공공개혁'으로 쫓는 추격자들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가 이재명 후보의 '1강' 체제로 굳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를 추격하는 다른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23일에는 정세균·박용진 후보가 공공분야의 기득권을 타파하자며 직무급제 도입, 행정고시 폐지 등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김두관 후보도 '교육자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두 사람은 연이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으며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제안한 정책이 하나 있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다. 두 사람은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박용진)", "세대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정세균)"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박용진 후보는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직무급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후보도 "이미 민간기업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연공서열제, 세대갈등 등 못 피해... 행시·경찰대도 폐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체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정세균 후보는 또 다른 공공개혁방안으로 '행시(5급 공채) 폐지'를 내놨다. 그는 "그동안 행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등 긍정적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렵고,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채용 인원 절반은 7·9급의 내부 승진으로, 나머지는 민간부문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돌려 공직사회에 활력과 역량을 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는 경찰대학을 폐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점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판사처럼 검사도 법조경력을 10년 이상 쌓아야 임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하고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 법사위가 조만간 판사 임용 요건을 10년→5년으로 단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큰 만큼, 검사 임용요건 문제는 민주당의 정확한 기조가 무엇인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용진] "직무급제가 공정성에 부합... 연금·의사 기득권도 타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박용진 후보는 연금과 고용보험 개혁을 내걸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2030년 6조 8천억 원, 2040년 12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 내다본다"며 "공무원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연금통합은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직업 변경을 위한 자발적 실업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도 편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산재보험도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의사 기득권 타파'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작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의사들의 기득권에 막혀 무산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확대 ▲ 온라인 심리지원·비만건강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제도를 바꾸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두관] 교육-지방자치 강조... "교육자치·교육감제 개편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민:정책마켓'에서 정책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김두관 후보는 다소 결은 다르지만 '교육'과 '지방자치'라는 공공의 화두와 닿아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그는 22일 오전 페이스북과 유튜브 생중계로 "시군구 중심의 교육자치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치인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무 권한이 없다"며 "이런 구조는 지역 교육발전에 필요한 막강한 에너지를 죽이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처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설정해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셈"이라며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단체장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비수도권 대학에서 석·학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범용바우처제를 골자로 한 '평생기본교육제'도 실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다고도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