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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칠 대전시의원 "교육청, 스쿨미투 매년 전수조사해야"

시정 질의 통해 설동호 교육감에 촉구... "학생자치 활성화, 적극 나서달라" 주문

등록 2021.09.09 16:02수정 2021.09.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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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칠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조성칠(더불어민주당, 중구1)의원이 대전교육청에 '스쿨미투 매년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설동호 교육감께서 적극행정을 보여 달라"며 "관내 학교 성폭력 전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최근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다. 교육부가 스쿨미투와 N번방 사건 등의 후속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였다"며 "특정집단이나 샘플조사가 아닌 학생 36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는 얘기에 더욱 눈길이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와 대조적으로 저는 참으로 무거운 장면을 떠올렸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청은 '성폭력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저에게 '전수조사는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답변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아이들이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이라고 강조하고,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교직원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에서 일어난 2018년 S여고 스쿨미투, 2020년 또 다른 S여·중고의 스쿨미투 사건을 언급한 조 의원은 "결국 대전지역단체들은 '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해부터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스쿨미투 전수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설동호 교육감께서 적극행정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설동호 교육감을 향해 "관내 학교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또한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생자치 활성화'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그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교육을 둘러싼 어른들의 각종 의사결정 속에서 정작 중요한 학생의 목소리는 도통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단지 교육받아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된 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학생다움만 강요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자치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자치 활성화'는 설동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중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가 제도화되면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며 "이제는 몇몇 학교에 시범사업처럼 운영하는 학생참여예산제 사업, 몇 십만 원의 학생자치공간 확보 사업을 넘어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학교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10월 이후 전수조사 실시... 매년 실시는 신중히 검토"

이러한 질의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답변에 나서 "성폭력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반영은 전국시도교육청이 학급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전수조사를 오는 10월 이후 실시키로 했다"며 "제안해 주신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는 2021년 조사 후 신중히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설 교육감은 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결과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 학교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피해학생과 가해 교직원 즉시 분리 조치, 위클래스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치료, 2차 피해 예방 조치, 자존감 회복 방안 마련 등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특히 가해 교직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아울러 '실효성 있는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예산 증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추진, 양성평등 학교지원단 운영, 맞춤형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설 교육감은 끝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 활동 예산 지원, 학생회 선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시상, 학생자치활동 우수 사례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의 정착을 위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11월 경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미래지향적인 학생자치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자치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칠 #스쿨미투 #스쿨미투전수조사 #설동호 #대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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