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다세대·연립 실거래 및 사회주택 분포반경 100내에 202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5건 이상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가 이뤄진 곳은 총 7개의 사회주택이며, 반경 100m 내 주변시세대비 사회주택 임대료의 비율은 26.9~61.4%에 해당한다.
새사연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장이 2030년까지 서울에 신규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정 운영 운운하며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이라는 꿈 같은 청사진으로 사회주택 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지난 6년여 동안 60% 이상의 입주자들이 만족하며 살고 있는 제도의 장점은 전면 무시하고 일부 문제를 전체 문제인양 침소봉대하며 오로지 전임 시장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주택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7월 12일부터 두 달 사이에 감사위원회의 점검→기획조정실의 평가→감사위원회의 감사 포함하면 무려 3번 정식 조사를 받으며 곤혹을 치렀다고 한다.
사회주택 정책은 계속 되는 전월세 난 속에 1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으로 추진됐다. 물론 그동안 제도 시행이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부실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며 일부 업체의 일탈 행위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임 시장이 6년 여를 진행해 온 정책을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당이 다르다고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며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주택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그 제도로 지어진 사회주택이라는 둥지에 깃들어 살아 가는 3000여 시민들의 삶이 들어 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그 정책이나 제도에 시민의 삶이 직결돼 있는 문제라면 '사회주택사업 전면 재고' '낭비된 피같은 세금' '나랏돈 분탕질' '법적 대처' 등과 같은 자극적인 워딩(유튜브 오세훈tv 동영상 중)으로 전임 지우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제도보완이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차기, 차차기 자신의 꿈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금 사회주택이라는 우산 속에 살아 가는 시민의 삶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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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사회주택 낙인, 3000여 시민의 둥지를 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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