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믿고 나왔으나 이젠 컷오프 고민하는 최재형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맛집도 리뷰를 보고 찾는 시대, 21세기에 태어나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는 이들을 위해 '오마이뉴스 대선주자 리뷰' 약칭 '오대리'가 출동합니다. 슬기로운 투표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바탕은 국민의힘 전용 색상이다.오마이뉴스

1956년 진해 출생. 아버지가 해군 대령 출신인 집안에서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나 일찍이 서울에서 자랐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26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86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7년에는 제26대 사법연수원장을 맡았으며,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를 "30여 년간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하면서 엄정한 판결과 감사원장이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했다.

실례로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쿠데타 모의 사건인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군 장성에 대해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으로서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정착시켰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현 정부의 관계는 사용기한이 종료된 월성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틀어졌다. 2020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그의 발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한다고 논란이 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서 정치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하라"며 거취 문제를 거론하자 야당에서는 그를 대권주자감이라고 치켜세웠다.

국민의힘은 그에게 야권 대권주자로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고, 한동안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던 그는 6월 28일 전격적으로 감사원장직 사의를 표했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지지부진하면서 대항마로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7월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8월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 미담제조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국회사진취재단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여타 후보들과 달리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에 커다란 흠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파도 파도 미담 밖에 없다고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2년간 같이 업고 등하교하여 함께 사법시험에 붙은 일은 대표적인 미담으로 유명하다.

청와대는 그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남다른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는 청와대가 내걸었던 7대 원칙과 국회의 신상털기식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청문보고서는 문제없이 채택되었고 여야 합의로 임명되었다.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비록 최근에는 논란이 되었지만 그의 조부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었으며, 아버지 최영섭은 6.25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 친형은 해군 대위, 장남은 해군 이병 출신으로서 집안 전체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돈과 '빽'만 있으면 군 면제를 받는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하다.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는데, 이 역시 베풀어야 한다는 그의 종교적 신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는 공직을 맡은 이후에도 본인이 교회에서 맡은 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한다.

[-] 준비 안 된 후보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강력한 대체제로 각광받았던 그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견고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장점 중 하나인 보수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모임 애국가 제창 논란이다. 그는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설날에 모일 때 함께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한다"며 가족모임의 국민의례 사진을 공개하자 많은 이들이 기겁했다. 그는 대중들이 왜 그 사진에 충격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항변하기 바빴다. 그만큼 사고방식이 고루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대선 출마 선언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남북관계나 경제정책 등 국정 전반에 관한 답변 대부분이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준비한 답변이 없어서', '공부를 더 하겠다'는 식이었다. 오죽하면 질문하던 기자들이 헛웃음을 지었을까.

최근 그가 발언한 상속세 폐지나 규제 모라토리엄 등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양극화가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공약을 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한다는 뜻이자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음을 의미한다. 갑작스레 지지율이 오르면서 꿈만 꾸었을 뿐 스스로 대통령을 고민한 적은 없어 보인다.

[관전 포인트]

▲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까?
▲ 이회창 전 총리처럼 감사원장 출신으로서 어떤 정치를 보여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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