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으로 기본권 보장 필요"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견 서명에 102개의 개인·단체 참여

등록 2021.10.18 16:17수정 2021.10.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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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서창식

 
지역 여성단체와 생활협동조합, 정의당, 녹색당으로 이뤄진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와 서명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중랑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 의견서에는 월경 용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공공월경대 도입, 위원회 구성 등 5가지 주요 요구안 담겨져 있으며, 한살림 중랑지구를 비롯해서 초록상상, 중랑환경교육연구회, 중랑행복교육와 민주노총 지역위 등 총 102개의 개인·단체가 서명에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중랑구 청소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들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더욱 빈틈없이 보장하는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의견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의회에 제출된 5가지 주요 요구안 내용을 보면 최근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만 11세에서 조금 더 확대하여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조례안에 청소년 대상의 월경 용품을 지원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정정해, 청소년들의 기본권과 건강권이 하루빨리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서창식

 
그밖에 체계적인 월경 용품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과 가난한 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이 아닌 '보편지급'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김지수 위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선별적 지원 제도로 인한 낙인과 지원 신청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층 청소년 중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매년 평균 약 20%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원 신청 과정에서 청소년 본인이 아닌 보호자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더욱 복합적인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이번 중랑구의회에서 중랑구 청소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 관련 활동 이외에도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예산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지자체 차원에서의 월경교육, 청소년 건강권·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경 #생리대 #월경용품 #여성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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