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국회 대토론회 모습이다. ⓒ 김철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공공기관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공공기관 자율 및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지침을 통해 관리하는 기존 방식 대신, 혁신지침과 경영지침을 통합해 내용을 축소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혁신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13층 늘솔홀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대토론회'에서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방안'을 발제한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한 말이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 평가가 정부정책의 추진 및 실적 반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공기관 고유 목적과 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인상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및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및 방향은 효율성과 시장논리 대신,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실질적 참여방안의 제도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보조발제를 한 김성희 정책연구소 이음이사는 "공공부문 경영평가는 경영이 아닌 공공서비스가 중심이며 평가가 아닌 운영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영평가에서 공공서비스 운영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나 절차는, 투명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해야 한다"며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 우선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평가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균 전남대 교수는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공공성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 혹은 대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의 개념만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노동이사제의 도입과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객관적 사회적가치(ESG)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조직 내부와 시민사회 등 조직 외부가 소통하며 감사·견제하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윤후덕 국회기재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국회재정위원회(윤후덕, 김영진, 우원식, 박홍근, 김주영 의원)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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