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진보당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등록 2021.11.05 11:27

수정 2021.11.05 11:27

진보당이 "'재정 여력이 없다'는 말은 사기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김재연 선대본은 4일 논평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당국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정치권은 대선에서 유·불리를 놓고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진보당은 "코로나 위기로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채무가 늘었다"라며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한국이 41.92%에서 52.24%로 10.32%에 느는 동안 미국은 24.96%, 영국 26.17%, 일본은 26.01%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되 연말 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하여,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무직자는 1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후에 증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즉 보편적 지급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석이조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실시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매출액 기준 80%은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최대 피해업종인 여행업, 그리고 인원제한 규제를 받았던 예식장이나 공연여행, 실외체육 업종 등은 아예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속담에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당국의 재정 여력이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재정을 충분히 풀어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이다"라는 찬성하는 입장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행위'로 규정했고, 정의당은 "지금은 재난지원금 아닌 손실보상의 시간(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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