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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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평등법'으로 바꿔 법안을 내고, 꾸준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도 방금 전에 알았다"며 "법사위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며 "그건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법안 심의도 안 하고 청원 심사를 미뤘다. 그렇다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심사기간을 늘렸다"며 "매우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청원 심사기간을 늘린 것과 법안심의는 별개"라며 "법안 심의는 진행해야 하고, 공론화도 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페이스북에서 "논의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한 채 심사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에 '무기한'이 붙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우리가 매일 같이 목격하고 있는, 거대 양당과 그 지도부, 대선후보까지 유력 정치인들이 핑계 대는 '사회적 합의'의 다른 말일 뿐"이라며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다.
박주민 "논의 미루는 것 아냐... 숨통 트려는 것"
또다른 평등법 대표발의자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심사기간 연장이 그때까지 논의를 미루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공청회라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약간의 기간을 둬서 (논의에) 숨통을 트려는 거다. 어떻게든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 '차별금지법은 긴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속도조절론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 법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며 "다만 통과시키는 방식을 단독 통과, 일방 통과로 한다면 사회적 인식을 바꾸자는 법의 취지에도 오히려 안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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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초만에 '땅땅땅'... 여야 합의로 뭉개진 차별금지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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