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뜬금 위로금·윤석열 뒷북 보상금 모두 틀렸다"

등록 2021.11.11 11:17

수정 2021.11.11 11:17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은 이재명 후보의 '뜬금 위로금'도, 윤석열 후보의 '뒷북 손실보상금'도 아니다"면서 "2022년에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위드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방침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집권 후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 대신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압박이 가중된 공공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관련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란 지적이었다.

그는 11일 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 간의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심 후보는 특히 '올해 11~12월에 징수할 소득세 중간분과 종합부동산세·유류세 등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수를 늘려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쓰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며 "'방역 지원금'이라고 말만 바꾼다고 해서 더 긴급한 것이 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위드코로나 시작 열흘 만에 병상 가동률 70%... 관련 예산부터"

심 후보는 구체적으론 "위드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벌써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병상 가동률이 70%가 넘는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하루 7천 명에서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현재 1천 개의 중환자 병상을 2천 개로 두 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속가능한 근무를 위해서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과 보건의료인력 확대 예산을, '위드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반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 백신 접종 피해 지원 및 보상 예산 ▲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부채탕감 방안 등도 이번 예산안 심사 중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중대이상 반응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백신 접종 피해자분들을 위한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최소한 이분들이 국가에게 버림 받았다는 슬픔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위드코로나' 안착을 위해 시급한 것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부채탕감 방안"이라며 "비상방역조치로 되돌아갈 가능성까지 대비한 미래의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적시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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