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예산 깎아야", 시민단체 관련 조사결과 내놓은 오세훈의 속내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김대건 신부 영화제작 발표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시민단체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는 서울시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들 단체들이 관여한 태양광,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16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19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기선 제압이 시작된 셈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14일 오전 세 건의 사업과 관련해 각종 지적사항과 조치 68건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68건은 태양광 사업 관련 30건, 청년활력공간 21건, 사회주택 17건으로 분류됐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협동조합의 일부 임원들이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의 분과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 보고를 채근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서울시는 "실행위원회가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의 하부 조직(위원회)으로 사업 총괄·조정, 사업 기획·평가, 자문, 사업관련 민간 의사소통 통로 등의 기능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SH임대아파트가 베란다형 태양광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2017년에 신축한 A임대아파트 단지 268세대와 2020년에 신축한 B아파트단지 1366세대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9월 현재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12만 472가구)중 SH임대아파트 비중이 39.5%(4만 7660가구)에 이른다.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미관, 통풍, 빛반사 등에 따른 입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데, SH공사가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밟지않았다는 얘기다.

감사위원회는 베란다형 태양광 중 30%(14,877개소)가 남향에 비해 발전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동향·서향·북향에 설치되고, 8%(3828개소)가 저층(1~2층)에 설치된 점도 지적했다.

9월 한달 동안 이어진 '청년활력공간' 12개소(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3개소, 무중력지대 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시는 ▲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체 사업비의 68%를 재위탁하면서 위탁이 불가한 특정 개인 159명에게 계약이 아닌 업무위임의 형태로 7억 3000만 원(232건)을 지급한 것과 2020년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금의 25억 원 중 인건비가 60%(15억 원)을 차지한 점을 문제삼았다.

최근 6년 간(2015년~2021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38명 중 19명)이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며 민간단체 출신 직원이 관련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투입 예산 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7년 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투입했으나, 입주 가능하거나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2021년 목표 7000호 대비 24.5%(1712호)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SH공사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효과는 847호에 그쳤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조례상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거나(1기),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한 SH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모참여 철회를 유도하는(2기) 등 위법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중간 발표 형식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민단체 관련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설파하려는 여론전의 성격이 짙다.

서울시의 조치에 맞서기 위해 2일 출범함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의 타당성을 단체별로 확인하는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로 준비위의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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