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왜?

▲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에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된다. ⓒ 고양시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에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된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차 유료화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퇴임 전 마지막 결재로 처리했다.

도는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지역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 간 이동, 연계 발전에 장애 초래한다"며 "게다가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은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게 되며, 총 2232억 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를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본안판결 전까지 무료추진해야" vs. 국민연금 "법원판결 봐야"

▲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9월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지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국민연금 측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당사자 배임문제 등을 고려해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보다는 법원 등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15년 국민연금공단 측에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으나,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조달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는 재차 무료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일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으나 일산대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산대표 측이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차 유료화가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유료화로 인해 경기도와 일부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등 3개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했다. 이들은 경기 서북권 교통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일산대교 측에 요청했다.

16일에도 4개 기관이 만난 자리에서 이한규 경기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17일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 통행요금 무료화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도민 90%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해야'"

▲ 이재명 지사는 9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 경기도

올 2월 실시했던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 일산대교의 유일한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기관이라 하더라도 연 8%의 이자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은 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공동 대응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 데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대교는 1784억 원이 투입돼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지난 2008년 개통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2월 2561억을 투자해 매입했다.

첫해 소형차 기준 1천 원이던 통행료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이후 두 차례 인상됐다. 현재 소형차 기준 왕복 요금은 2400원으로,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약 60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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