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민신문
경기 용인시가 새달 13일이면 용인특례시가 된다. 다수 시민 입장에서 특례시는 생소한 용어일뿐 아니라 내용은 불명확하다. 그저 인구가 많아 달라지는 제도의 한 부분 정도다. 인구 증가는 도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변화는 일상생활과 직렬회로로 연결, 체감도가 높다. 신도시가 생기고, 상권이 활성화되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그 회로선 끝점에 있다.
하지만 도시 인구 증가는 다방면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행정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도 마찬가지다. 내년 특례시 출범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교롭게도 겹친다. 1년차를 맞은 용인특례시와 지방선거 의미를 동등선상에서 연관성을 찾는 것은 시기상조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당선자 임기를 감안하면 특례시에 맞춘 정치지도자가 분명 필요하다.
▲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 대도시 용인, 110만 시민의 110만 목소리=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민원을 듣고 지역 현안 해소에 나서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핵심 단어는 선거가 아닌 지방이다. 법적 용어로 한다면 기초자치단체이며, 시민 언어로 한다면 용인시가 된다. 하지만 용인시가 아닌 용인특례시로 새롭게 규정해야 할 때다.
엄격히 말하면 선거란 절차에서 용인시와 용인특례시는 큰 차이가 없다. 유권자인 시민이 투표하는 행위는 행정 용어와는 밀접하지 않다. 그럼에도 특례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인구수에서 찾을 수 있다. 110만 시민이 골고루 권리를 챙기며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용인특례시+정치'란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유권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특히 지방의원은 그 업무가 더 분명하다. 유권자 민원을 한 곳에 모으는 거점이면서, 행정기관 등과 연결하는 가교 노릇도 해야 한다. 거점과 지점 간에 거리가 멀수록 소통에는 어려움이 많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와 정치인 간에 소통이 쉽지 않을수록 지역정치는 공허해진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선거구와 지역구 의원 수를 정해둔다. 처인구 백암면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수지구 동천동에 사는 시민이 일상에서 같은 민원을 두고 교감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례로 선거구 필요성은 어렵지 않게 설명된다.
▲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역 정치 흐름의 판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사진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시정활동 및 회부활동 모습 ⓒ 용인시민신문
◇분동‧분구 그리고 '선거구'= 생활권역에 맞춰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은 그만큼 공통된 민원을 조직화하는 데 유리하다. 선거구는 생활권역, 즉 실제 일상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잣대가 적용된다. 인구수나 정치적 판단이다. 이른 게리맨더링이라고도 한다.
용인시 선거구는 선거를 앞두고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 내년 선거를 두고 특례시에 맞춘 선거구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어렵지 않게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 용인시 선거구는 용인시 발전과정과 비슷한 궤를 하고 있다.
3개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기흥구는 수지구와 함께 최근까지 용인시 개발을 이끈 핵심지역임에 틀림없다. 기반시설 건립이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별 생활공간 내 거리가 제법 있다. 수지구도 기흥구와 같이 가파른 개발을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기흥구가 수지구에 비해 행정구역이 넓다.
그만큼 법정동이 많다. 수지구는 행정구역이 상대적으로 단조롭지만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다. 그렇다보니 기흥구 일부 지역은 선거구 개편 때마다 다른 구에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는 '깍두기 신세'를 못 면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금부터다. 그간 용인시 변화가 기흥구와 수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 그 축은 처인구로 옮겨졌다는 것에 이견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더해 기흥구와 수지구 과밀동 분동이 본격화됐으며, 기흥구는 분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용인이란 도시의 양적 팽창에 맞춘 선거구 획정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 용인특례시에 맞춰 지역 정치권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역 정치 흐름의 판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사진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시정활동 및 회부활동 모습 ⓒ 용인시민신문
◇기초의회 독립권 강화= 정치권 몸집이 규모화된다는 것은 분동과 분구에 맞춘 선거구 신설과 이에 따른 지역구 의원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 수는 고양시나 수원시,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 대상도시에 비해 적다. 의원 수만 두고 보면 용인시의회는 기초의회에서 특례시의회로 전환해야 하는 명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거대화가 지방정치를 질적으로 전환 시킬지는 미지수다. 형식 수준을 넘어 실제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용인시의회도 독립권 강화를 위해 빠른 행보를 취했다.
23일에는 용인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6일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정해졌다. 시행령은 또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 사유와 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지역 정치, 누굴 위한 것인가=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새판을 짜야 하는 용인시의회가 특례시의회에 적용될 독립권을 의정활동에 어떤 형식으로 스며들게 할지 관심이다. 지역 정치권이 독립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그리 복잡한 셈이 아니다. 유권자 목소리를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 하냐에 달려 있다.
추가적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에 맞게 전문성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아쉽게도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유권자와 소통을 위한 기반도, 의원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무엇보다 의회 자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역시 미흡한 상태다.
더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 간 불협화음에 대한 피로감도 개선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거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상당수 비슷한 견해다.
지역 정치권 비리 문제도 깨끗하게 날려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서부터 시도의원까지 매 선거마다 불법을 저질러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 지역 선거구는 정치적 거점이 사라진 셈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피해는 유권자가 부담해온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다.
▲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역 정치 흐름의 판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사진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시정활동 및 회부활동 모습 ⓒ 용인시민신문
◇행정기관과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두 축은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다. 용인시와 의회 간에 조화가 용인시 발전에 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두 기관 간 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특례시 출범에 맞춘 현 시점에서 '상호작용 법칙'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도 20일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이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내 역할분담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기초의회-광역의회-국회로 이어지는 가운데 각각 주어진 역할은 분명 다르다. 여기에 더해 특례시는 지금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 내부가 용광로처럼 제대로 열을 올릴 때가 왔다. 감투싸움이 아닌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의회 무용론'이나 '정치 혐오'를 씻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역 정치 흐름의 판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사진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시정활동 및 회부활동 모습 ⓒ 용인시민신문
◇용인특례시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 용인시나 용인시의회가 특례시에 맞춰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조직만 방대해지거나, 정치인 자리만 더 만드는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지적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 지적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유일하다. 아닌 것을 증명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출범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이라는 것을 행정으로 의정활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수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수원시 시민헌장'을 수정했다.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 여기에는 공평 공정 공존 그리고 세계시민과 세계도시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시민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용인시 미래 모습은 어떨까. 정치만으로는 행정만으로는 용인시민 힘만으로는 만들 수 있는 권역이 아니다. 정치도 행정도 용인시민 참여도 모두 한 축으로 모여야 가능하다. 내년 1월 13일은 상상을 현실화하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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