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인 'K-정책' 펼칠 대통령 어디 없소?

[주장] 실용주의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대에 필요한 대한민국 대통령

등록 2022.01.06 17:24수정 2022.0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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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 또는 세계화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진부한 표현인 것 같지만 현실 속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관계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고, 세계 정세를 판단하지 않고 국가적 결정을 할 순 없다. 무역으로 먹고 살며 국제 관계와 세계 정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국가라는 한국 특유의 상황은 이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국제 관계와 세계 정세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대한민국은 '국가 이익을 위한 각국의 각축장' 속에 살아가는 국제 사회의 한 일원이며 그것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뼈져리게 경험하고 있는 나라다. 언제나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언제나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분단)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기도 하다. 한국은 국제 사회 앞에 이 땅의 평화를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하는 임무를 머리에 이고 살아간다. 일종의 의무처럼.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아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이 자신을 계속 존재케 하고 성장케 하고 안전케 하고 행복케 하는 일이다. 상수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자기 역사와 세계 역사를 아는 일에 결코 무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보는 세계뿐 아니라 세계가 보는 자신 역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총리였던 네루는 그의 딸에게 남긴 편지 형식의 세계사 이야기를 엮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며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일갈했다.
네가 역사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무의미한 골격은 갑자기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야 너는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비록 우리와 다를지라도 매우 친근하고 서로 비슷한 장단점을 지닌 남녀노소가 끊임없이 긴 행렬을 지으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역사는 신비한 구경거리가 아니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많은 신비감을 준다. (<세계사 편력>(J. 네루 지음, 서울: 석탑, 2001(3판)), 391)

최근 화제가 됐던 유튜브 '삼프로TV'에서 진행한 각 후보별 정책 질의 자리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각자 대통령이 돼 펼치기를 원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밝혔다. 각 후보가 추구하는 정부 운영 방안과는 별개로, 필자는 한 나라의 정부 운영에 대한 각 후보의 경쟁이 벌어지는 자리가 서둘러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각 후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말하는 자리가 이미 펼쳐졌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같은 나라에 대한 다른 운영 방식에 대하여 각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 어느 후보에게 국가 운영에 관한 실용적 우위가 있는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올해 들어 3년이나 전세계적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은 실용주의 국내 정책과 실용주의 국제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에 우선권을 주고 무엇에 힘을 쏟을지를 지혜롭고도 과감하게 결정하고 그러면서 모두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대통령을 사람들은 내심 찾고 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국익으로 보는 대선 후보의 발언은 국익과 국익이 늘상 맞부딪치고 그 충돌이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국제사회 속 한국에게 큰 의미를 준다. 실용주의 외교가 더욱 필요한 국제관계 속에서 실용적인 실용주의 (국내)정책을 펼치겠다는 주장은 이 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상에 더욱 큰 의미를 준다.

우리는 지금, 한층 두터운 실용주의 정책이 필요한 실용주의 외교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 시대 상황에 적극 실용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부지런한 대통령을 이 나라 국민들은 모두 원하고 있다.
#대선 #대통령 #국제사회 #대통령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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