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는?

등록 2022.02.09 11:40

수정 2022.02.09 13:24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김종훈

알바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알바연대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캠프들에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를 배포했다. '알바노동자 보호법'은 "알바노동자에게도 노동법 적용을", "임금체불, 더 이상 안돼", "빼앗긴 노동시간을 찾아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실업에 대한 보호"라는 5가지 주제에 각각 2개씩, 총 10개의 제안을 담고 있다.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답장한 선거캠프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오준호(기본소득당), 이백윤(무소속) 선거캠프였으며, 안철수(국민의당), 김재연(진보당) 선거캠프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답변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알바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제안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선거캠프에서 동의했으며, 윤석열 선거캠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함에 동의하며, 단계적으로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유사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알바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제안에 대해서는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선거캠프에서는 동의했지만 이재명, 윤석열 선거캠프에서는 '사회적 합의 우선', '일부 대상에 대한 보완 조치'라는 조건부 동의를 밝혔다.

알바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을 생계곤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오준호 선거캠프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오준호 선거캠프에서는 구체적으로 월 65만 원이라는 액수까지 제시하였다. 반면에 윤석열 선거캠프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며,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고, 심상정 선거캠프에서는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구성된 '시민평생소득'을 통해 시민들을 생계곤란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백윤 선거캠프에서는 국가의 임금보조 방식이 아닌 불안정노동체제 철폐를 위해 국가책임일자리보장제 도입, 파견법, 기간제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제안 사항인 ▲ 고객응대노동자 심리상담 보장, ▲ 환복시간 노동시간 적용, ▲ 안전시설확보의무화, ▲ 청소년알바 임금체불 가중처벌에 대한 제안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연대책임과 ▲ 15시간 미만 실업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도 원칙적인 부분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경사노위 등 다른 방식으로 답변했고, 심상정·오준호·이백윤 후보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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