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내역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희훈
이 후보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부동산, 집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라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질책하고 계신 것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 중인 송파구는 지난해에도 줄곧 서울 25개 구 가운데 집값 상승세 선두권을 달렸던 곳이다. 민주당에게는 2016년 총선 당시 송파갑을병 세 지역구 중 2곳을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송파병 남인순 의원만 생환함으로써 '민심의 변화'를 확인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어 이 후보는 12분 넘게 부동산 공약과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했는지를 말했다.
"서울에,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첫번째 해결 방법으로, 가장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살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거다. 안타깝게도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하니까 정권교체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며 버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잠깐의, 한시적인 탈출기회를 주겠다. 빨리 탈출할수록 혜택이 많은 한시적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딱 1년만 하겠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공급방안 중 하나다.
두번째, 필요하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지역 규제 완화해야 한다. 층수 늘려주고, 용적률 늘려주되 그 이익이 전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일부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겠다. 제가 서울 용산, 구룡마을, (서울) 외곽 일부 가용토지를 개발해서 전국에 31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어느 지역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얘기했다. 왜? 정치를 믿지 않으니까. 정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감수했지만 이건 이재명이 반드시 공급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다."
이 후보는 "제가 오늘 오다가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었다"며 '15년간 무주택자로 살다가 주택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을 50%도 못 받는다'는 누리꾼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밀해야 한다. 최초로 집을 살 경우에도 20번째, 100채째 살 때와 똑같이 대출규제하면 불공평하지 않나"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90% 인정 ▲청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미래소득 인정 공약 등을 한 번 더 설명했다.
'실적'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에 기획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토지 쪼개 파는 게 발견되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기획부동산이 다 망했다"며 "그 사람들 다 찾아내서, 특별사법경찰관 동원해서 뿌리까지 뽑아서 다 처벌했다"고 했다. 또 외국인·외국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투기 공무원의 승진 제한 사례도 얘기하며 "정책결정권자의 용기, 추진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연설자들도 윤석열·이준석의 '갈라치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