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한 이재명 "북 비핵화 해결책, 평화로워야"

등록 2022.02.24 09:46

수정 2022.02.24 09: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이희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동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냉전적 구도를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제한적·단계적 보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일 오전 보도된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제타격론'을 겨냥한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쟁 없이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이재명, 윤석열 '선제타격' 주장 맹공... "아이 불장난인가"). 또 "(미국) 바이든 정부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와 미 행정부의 기조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조금씩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미북 정상회담 결과, 즉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빅딜' 실패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물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가 즉각적으로 복원돼야 한다"며 "협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코로나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용주의에 입각해 중국과 협력관계 유지해야"

이재명 후보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실용외교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한국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론 "한국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그리고 코로나 대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한국이 두 강대국(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한다"며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경제·사회·외교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극적인 역사 극복 문제를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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