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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백신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의무 없어진다

'업무 폭증' 보건소 "이제 확진자만 관리"... 소아·청년 사망자 발생중, 전체 치명률은 0%

등록 2022.02.25 15:28수정 2022.02.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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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25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앞으로 확진자와 동거 중이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밀접 접촉자도 자가격리 의무에서 벗어난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보건소의 관리 역량을 넘어서자, 보건소가 확진자만 관리할 수 있게끔 비확진자 관리 업무를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한다"며 "다만 개학을 앞둔 초·중·고교는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동감시는 대상자를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하고 스스로 이상 반응을 확인해 증상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체계를 뜻한다. 방역당국의 감시 대상이긴하나, 보건소가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밀접접촉자들이다.

원래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 모두 최소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했으나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 업무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는 지난 9일 접종 완료자(2·3차 백신 접종 완료)들을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확진자가 10만명대를 넘어서고 23일 17만명대에 진입하자 백신 접종력 기준을 없애고 동거인 모두를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이면 대체로 한 보건소당 (당일 통보·관리해야 할 확진자가) 1700명을 맡는다. 확진자 당일 처리도 힘든 상황인데 가장 어려운 게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 관리였다"며 "보건소의 당일 (신규 확진 관련 업무) 처리율이 70%인 곳도 있었다. 확진자 관련 업무 처리를 빨리하고 병상을 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수동감시 기간은 10일이다. 집중 모니터링 기간 7일을 거쳐 이후 3일을 자율점검기간으로 둔다. 이 동안 대상자는 방역당국이 정한 일정에 따라 PCR 검사 등을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사적모임 참여를 자제하며 외출 시엔 KF94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것을 권고받는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격리된 동거인에게도 소급적용해 시행된다.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수동감시대상엔 별도의 (자가 격리 관련) 행정명령이 발동 되지 않고 보건당국이 주의사항,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양성 여부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 사항이 되지만 (확진자 발생)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자율적으로 준수해주길 지속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동감시대상 중 증상이 없는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박 팀장은 "확진자 외 관리 대상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 우선순위가 높은 확진자 관리가 지연돼 피해가 뒤따랐다.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불가피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권고·주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드려 숨은 감염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향성이 적정하냐는 우려에 이기일 제1통제관은 "격리해제 기간(7일)을 설정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며 "100% 안전한 상태라고 말하긴 어려우나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데 우려를 야기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폭증에 소아 사망도... 0~49세 사망 대부분 미접종·기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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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했다. 이달 1일 272명이었던 재원 위중증 환자는 25일 655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1011명이 사망했고, 하루 사망자도 1일 15명에서 24일 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4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6만5980명이다. 1일 신규 확진 2만270명에서 대폭 상승했다. 

다만 절대적 수치가 증가했지 전체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지난해 델타변이 유행 때보다 대폭 줄어든 추세를 보인다. 중증화율은 지난 10월 2.11%, 11월 2.95%, 12월 2.01%를 보였으나 지난 1월 0.61%를 기록했다. 1월 주 별로 살펴봐도 1주 1.66%, 2주 1.02%, 3주 0.65%, 4주 0.29%로 꾸준히 줄었다. 치명률도 지난 1월 1주 0.78%, 2주 0.48%, 3주 0.32%, 4주 0.15%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연령 기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 0~50세 연령대 사망자도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23일엔 0~9세 아동 2명이 사망했고 지난 21일과 22일 20대 청년이 한 명씩 연이어 숨졌다. 다만 치명률은 0%대다. 25일 0시 기준 전체 사망 7783명 중 0~9세 사망자는 5명, 10~19세는 1명, 20~29세 16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0.0%의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였다. 2월 1~22일 간 집계된 0~49세 사망자 14명 중 10명 이상이 기저질환자로 확인됐다. 10대 사망자 1명 중 1명, 20대 1명 중 1명, 30대 4명 중 2명, 40대 8명 중 6명이다. 나머지 4명은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접종자는 14명 중 6명이다. 나머지 8명의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도 6명은 기저질환을 보유했다.

중대본은 이에 25일 소아, 임산부,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응급 특수 환자에 대한 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73개 기관의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3월 중 96개 기관 1059병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분만 병상은 95병상(26개 기관)에서 252병상(43개 기관)으로, 투석 병상은 347병상(66개 기관)에서 596개(84개 기관)로 확충한다.
#중대본 #미접종다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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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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