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⑧ 사법부 개혁 분야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사법부 개혁 방안에 대한 공약을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7년 초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이 드러난지 5년이 지났지만, 관련해 기소된 관여법관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법원개혁은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 수 축소 외 입법조치가 미미합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 없는 법원은 신규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 법조일원화를 중단시키려는 시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점진적 시행을 통해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는 법률 지식만이 뛰어난, 연수원 성적이 높은 법관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법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줄 아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사수급 문제만을 내세우며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법조일원화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동시에 법관 증원, 법관 선발 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오남'(서울·50대·남성)이라는 오명을 쓴 대법관의 구성도 다양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 시행된지 10년이 넘은 과제들에 대한 점검과 제도개선도 요구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며, 복잡다기한 법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살펴보면,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법농단의 핵심 문제인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해 주요 법원개혁과 포함되어 있고 개선방안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일부 개혁성과 구체성이 모두 확인됩니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배심원 평결 강화 등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노동법원 설치 등은 개혁적인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판결문 공개를 의무화하고 임의어 검색 등을 보강한다는 공약도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이하게도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장'하겠다며 사법고시 부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의 성격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만 단순히 부활시키는 것은 법조인양성체계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법고시가 '계층의 사다리'라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저소득층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법적인 지식만으로 법조인을 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사시의 부활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사실상 정원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자격시험화하여 로스쿨을 졸업한 누구나 큰 무리 없이 변호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로스쿨 정원 확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특별전형과 학비지원, 야간 로스쿨 또는 방송통신로스쿨 설치 등으로 로스쿨 장벽 허물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법시험 일부 부활 추진은 성적에 따라 법조인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공약으로 개혁성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민주적 사법행정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은 무엇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인지 매우 모호합니다. 이같은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법농단의 주요 원인인 법원행정처의 폐단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사법농단 재발방지라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배경 설명 없이 모호한 표현으로 공약을 제시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개편이 아니라 폐지하고, 총괄적인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법농단 등의 사태로 촉발되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제안된 법원개혁 과제들이 많은데 관련 공약은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합니다. 통합,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행정심판원 설치나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설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메타 검찰청과 메타 법원 등 법원개혁에 대한 고민보다는 트렌드에 따라 급조된 듯한 공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보장, 판결문 전면 공개 등 그동안 주요 법원개혁 과제로 제시된 것들이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어 개혁성이 확인됩니다. 가장 중요한 법원개혁과제 중 하나인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어 있으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전관비리 근절 대책 등의 공약도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무마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군사법제도 개혁이 화두가 된 만큼 관련 공약 제시는 개혁성이 크다고 평가함. 군검찰의 관할을 순정 군사범죄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나, 군검찰 조직과 운영을 독립시킨다는 공약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로스쿨체제의 문제는 학비무료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장학금제도가 저소득층의 등록금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 및 풀타임 수업체제로 인한 직장·경력·돌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간 또는 방송통신 로스쿨의 설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판검사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제한 기간 연장'은 위헌(평등권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관예우 방지 공약은 매우 타당하나, 최근 대형로펌들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국회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고위직 포함-을 고문의 형식으로 채용하여 회전문 로비를 하는 것은 법조인의 전관예우보다 더 큰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별로 종합해보면,

법원개혁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의 관련 공약은 대체로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가 주장해온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제도 개선과 노동법원 같은 전문법원 설치는 조속한 이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법원행정처 개편만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법농단을 가능케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는 폐지되어야 하며, 총괄적인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사법농단 관련 공약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것과는 차별화됩니다.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원개혁은 매우 미진했습니다. 두 후보가 제시한 다양한 법원개혁 공약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정책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법원개혁 과제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메타 검찰청, 메타 법원' 같은 신조어를 결합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띄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원 설치나 해사법원 설치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법서비스 개선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법관 증원, 판결서 공개, 법관·검사의 직권남용 등 업무 책임성 강화 등으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단 '형사재판 양형만 다투는 경우 간이공판 도입' 공약의 경우, 이미 간이공판절차는 오래 전부터 '자백사건'에 활용되고 있지만 형량 제한이 없어서 중대한 사건도 자백을 이유로 처리되고 있어서 학계에서는 간이공판절차가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공약은 신속성에만 중점을 둔 편의주의적인 성격이 크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를 관련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이행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판결서 공개, 법관 증원과 전문법원 도입 등으로 긍정적입니다.

헌법재판소 개혁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헌법재판관 구성과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책 법원으로 사회의 다양한 생각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관의 법조인 자격 요구 삭제는 꼭 필요한 공약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권리구제 법원으로 대법관 자격 요건에 법조인 요건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해온 것에 대해 국회의 추천 몫을 늘리는 것을 제안한 두 후보의 공약은 타당한 부분입니다. 국회가 9명 전원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합니다. 단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관비리(전관예우) 근절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전관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단 심상정 후보의 판검사의 선출직 출마 제한 공약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조인교육(로스쿨) 공약은 사법개혁 과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한 유일한 분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한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법률 지식 시험인 사법고시 성적순에 따라 판검사되는 되는 제도를 없애며, 전인교육을 받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사법고시의 부활은 이러한 측면은 도외시한 발상입니다. 또한 반면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주로 저소득층의 로스쿨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로스쿨은 이미 장학금제도가 저소득층의 등록금을 경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 '금수저'만 갈 수 있다는 인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비 및 풀타임 수업체제로 직장·경력·돌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처럼 학비 경감 공약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처럼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야간 또는 방송통신로스쿨의 설치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제도 개혁 공약 관련, △심상정 후보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습니다. 군 내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를 무마하는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것을 감안할 때 관련 공약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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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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