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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주거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약을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 참여연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방만 난무한 가운데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걱정끝장주거권네트워크는 유권자들의 정책 검증에 도움을 주고자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9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한달여 기간동안 후보들의 공약뿐만 아니라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집걱정끝장넷이 각 후보 캠프에 발송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회신 결과, 주거정책대담회에서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국토보유세 정책은 자산불평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주택감세 공약,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LTV 확대 공약 등은 주택투기와 가격 앙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거정책은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으며, 4명의 후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거정책은 2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등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의지가 높고, 계속 거주권 보장, 주거수당 도입,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세입자 친화적인 주택임대차 정책을 제시했으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세금 개혁,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등 진보·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제별 공약을 살펴보면...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과 관련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퇴행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2명의 후보 모두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성이 낮고 부실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 방식의 공감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임기내 실현하기 어려운 과도한 물량 제시에 치우친 공급계획,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도외시한 용적률 완화 중심의 공급촉진책 등은 문제점으로 꼽을만 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지나치게 현 토지주 이익 보장의 관점에 갇혀서 공공성을 희생시킨다는 점은 지적받을만 합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공약은 넘쳐나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접근이나 후보 자신의 국토 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세입자 권리 부분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세입자인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후보는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는 대신 재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는 퇴행적 공약을 내세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요 대선후보 3명 모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짧은 거주기간, 가족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제약 등으로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막상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주거 정책에서 배제된 청소년과 이주민 등을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공약 실현 계획이 불분명했습니다.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금융 등에 대해서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이 심각한 자산 불평등 현상을 낳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와 보유세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DSR 조기 확대 적용 등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주택금융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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