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주기 vs 더 걷기, 연금개혁 어디로?

등록 2022.03.08 16:08

수정 2022.03.08 16:08

지난 2월 3일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연금개혁이 단연 화두다. 윤석열 후보는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심상정 후보는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90년생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같은 주장도 마찬가지다. 모두 국민연금 재정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진단에 근거한다. 그런데 과연 재정안정성만 우선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일까?

작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2021 한눈에 보는 연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38개국 중 34위였다. 이때 31.2%라는 수치는 평균임금 받는 1998년생이 22살부터 59살까지 38년 간 매년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5~26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은 약 20% 라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1)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연금 제도다. 따라서 급여 적절성과 대상 포괄성을 전제로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모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일례로 2019년 연금개혁 논의 당시 가입자단체는 소득대체율 45% 보장을 전제로, 10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가입자와 저임금노동자에게는 보험료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진행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합의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를 외면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연금개혁의 중장기 지속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 신뢰와 급여 적절성, 재정적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 김연명, "OECE 최하위권의 소득 대체율... '더 두터운 보장' 필요하다"<한겨레>, 2022.02.11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22년 3월호에 실렸습니다. 구독문의 02-67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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