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교육재정 잠식,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매입했는데 공영개발이었으면 나가지도 않을 예산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 재구성, 시행자 시설비 기부체납 43억원 감안하면 교육청 부담은 258.87억원
송경원
민관개발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합작한 형태라 학교용지 무상공급은 공영 지분만큼 이루어졌습니다. 흔한 경우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2014년부터 공영개발로 설립된 학교는 201교입니다. 그 중 민관개발로 교육예산이 잠식된 곳은 대장동 포함해서 2곳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민관개발에서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이나 개발 행정편의 등 공영개발과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발이익 또한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아닙니다. 교육예산을 갉아 먹습니다.
대장동의 한 학교에 300억원인데, 만약 앞으로 민관개발이 많이 진행된다면 잠식되는 교육재정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만큼 학생 교육과 복지에서 어려움 생깁니다. 학교용지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세 개편에서 교육재정 축소, 대장동 개발로 교육재정 잠식은 현재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육시설 확장 등을 위해 교부금 10~15조원을 전용하겠다고 말합니다. 10~15조원이면 2021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상으로 영남 5개 교육청의 교부금 합산액 14조 5128억원과 맞먹습니다. 세입총액으로는 서울과 인천 합한 13조 7718억원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대로 전용하게 되면 영남 5개 시도의 교부금이 0원 되거나 서울 및 인천교육청의 예산이 0원 될 만큼 구멍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전망과 달리 교부금 10조원 부족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교육재정의 수난시대입니다. 학습결손 대처와 교육회복, 미래 맞춤교육 등에 예산 필요할텐데 교부금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일부 보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 정부의 기재부도 거들고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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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습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요,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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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수난시대... 기재부, 대장동,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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