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제 정치개혁 실천할 시간... 특위 소집해야"

등록 2022.03.14 11:00

수정 2022.03.14 11:02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대선 후 처음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시대적 과제다"면서 신속한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강요된 선택으로 자기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6.1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의 문을 열자"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면서 구체적인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 대표는 "기득권 독점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 그동안 당선 순위 내정이나 다름없었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도 없애 지방의회의 독과점을 없애서 다양성을 담자"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만이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치의 길이라 생각한다"며 "누구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반영되는 시민의 민주주의를 정의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국민들은 이번 20대 대선을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만듦으로써, 대결과 복수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엄중히 경고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 확대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기초의원 쪼개기 금지'와 '복수 공천 금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의힘·민주당) 양당이 당 차원에서 선언하고 양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도입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14일) 오전 첫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면서 "정치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과 코로나 피해 극복, 또 주요 대선 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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