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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재환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례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지난 2015년 '충남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 조례'로 제정됐다. 하지만 해당 관련 조례 예산이 삭감되고 전담기구 설치가 늦어지면서 조례는 실현되지 못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8월 17일 충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사실상 관련 조례를 충남교육청에서 충남도로 이관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노동인권 조례가 충남도로 이관되었지만 최근까지 조례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천안 중등지회, 당진참여자치연대, 아산비정규직 지원센터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 주무 부처 조례가 제정된 지 7개월이 지났다"며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실제 조례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내년에는 이행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노동인권이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원활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청소년들은 노동법의 적용도 못 받고 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의 노동이 배달노동까지 확장되고 안전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노동인권은 고사하고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도에서 만든 조례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조례가 지난해 8월에 만들어졌다. 때문에 2022년도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며 "올해는 전담기구와 조직에 대한 구성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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