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 채택

등록 2022.03.30 16:45

수정 2022.03.30 16:45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채계순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다"며 "최근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여성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와는 거리가 먼 상태"라고 진단한 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2021년)'를 인용해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성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2021), 성별임금 격차는 31.5%(2020)로 OECD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또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다는 것. 또 최근에는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채 의원은 소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 가고 있고, 양육비 이행강제 등으로 다각적인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정책을 집행,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성평등의 가치는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가치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부서 설치 20여년 만에 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성평등과 관련하여 더욱 실효성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등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당선인을 비롯, 각 정당의 대표들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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