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벌써부터 'MB 2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MB 정부의 그것과 비슷한 기조로 나아가려는 듯하다.
한 달여 뒤면 집권 여당이 될 야당은,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시종일관 강경 드라이브로 나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불안하지 않겠는가. 한반도에 또 다시 제2의 천안함 폭침,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딨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조건 옳았다고 옹호할 생각은 없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엔 그저 덮어놓고 쉬쉬하기에만 급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비굴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올린 남북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강경한 태도는 위험하다. 비굴한 평화를 바라지는 않지만 젊은 국군 장병들이 단 한 명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다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한반도에 다시는 군사적 충돌이 없기를 바라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만큼은 분명 옳았다고 믿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MB 시절로 회귀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 3월 28일 청와대 회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그 잘된 정책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이러한 의지가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며 다시 한 번 간언하고자 한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먼 훗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후손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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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 서울강서구궁도협회 공항정 홍보이사 / <어느 대학생의 일본 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 <다시 걷는 임정로드>, <무강 문일민 평전>, <활 배웁니다> 등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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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일까... 윤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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