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저임금이다.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 없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지회)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조선소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를 말한다.
조선업 관련으로는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지정돼 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인 인력 추가 고용과 직종 구분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거통고지회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정부 발표는 현시기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 '하청노동자 저임금'에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한 채,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거꾸로 가는 대책일 뿐"이라고 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2015년~2020년 약 7만 6000명이 대량해고되었고, 남아있는 노동자는 실질임금이 30% 하락했다는 것이다.
거통고지회는 "조선소에서 쫓겨난 하청노동자가 이제는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일감이 늘어난 지금도 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조선소를 떠나는 노동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임금은 훨씬 적은데 누가 조선소에 돌아와 일하려고 하겠는가.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소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거통고지회는 "그동안 하락한 하청노동자 임금을 정상화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린다고 조선소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주노동자 고용확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므로 이주노동자 증가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곧 현재의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 없이 조선소 인력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책과 관련해, 거통고지회는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강요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원하청 착취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른바 '바지사장'들의 중간착취가 많아질수록 하청노동자 임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다단계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 조선소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 조선소와의 단체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거통고지회를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하청 3지회는 지난 3월 28일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는 제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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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선거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관계자한테 전달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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