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 청년·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하겠다"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010년부터 수원시장으로 3선을 했다. 지난 2월 7일 수원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에서 활동한 뒤 3월 21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6일 오전 수원시청 인근에 위치한 캠프에서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만나 출마의 변을 비롯해 경기도정에 관한 공약과 이재명 전 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염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간단하게 소개를 해달라.

"수원에서 나와서 자라서 이제까지 수원을 떠나보지 못한 경기도 토박이로 최근까지 수원시장 3선, 12년간 수원시정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히 2005년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었는데 그때 지속가능발전 담당을 했는데, 국정운영과 지방 행정, 또 중앙 정치도 했던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수원시장을 12년 하는 동안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그리고 광역의회,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대표 역할은 다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하고 계속 앞장서서 자치분권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수원시장을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스케일업하는 광역 단위에서 경기도 체질 개선과 또 다른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자연스럽게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 수원시장 연임 중 대표적인 성과는?

"우선 시장을 오래 하면 피로도가 높아져서 시민들이 대부분 외면하기 쉽지만, 3선 마칠 때까지 시민들의 성원이 상당히 높았다. 앞으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고 경기도지사로 진출해 보라는 요구가 컸다.

나는 행정을 할 때 어느 경우에서든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원 행궁동 행리단길인데, 이곳이 젊은이들 사이에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로 변했다. 이러한 것은 의식 있는 시민들이 문화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에 찬성한다.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선별체계와 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 확대 추진할 것이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가 기초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하고 있어 시·군의 청년사업 예산을 잠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비율을 높여 시·군의 청년지원 자체사업 예산 총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

"전 도민에게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재원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달성할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지난 코로나19 재난 상황처럼 전 도민 보편지급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꾀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당연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에 대한 효용성과 공감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을 어떤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금 활용 등의 방법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지급대상과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상황 별 정책목표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지만, 지급수단은 지역 경기 부양의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기본주택, 기본대출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기본주택의 패러다임을 사는 것(buy)에서 사는(live) 곳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공공주택 정책 패키지를 구성 중이다. 그 가운데 기본주택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 중 하나이며 실현 가능성 면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다.

기본대출은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공감한다. 고리의 사금융에 내몰리는 금융취약계층이 빚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금융시장 건전성 저해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면밀한 금융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 관련 정책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차별 없는 사회,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제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수 있고, 특정 정책수단 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보지 않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기본소득이 주창하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구사하는 창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 수원시장 재직 때, 이재명 전 지사와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없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경기도 재난기본소득)하기로 결정했을 당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어떠한 명시적 표현도 없었고, 따라서 쟁점이 된 적도 없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마찰을 빚을 하등의 요인이 없었음에도 항간에 마치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수원시가 이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강행한 것 마냥 회자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에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더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거나 또 기득권에 별안간 올라타는 사람이 아니라 도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칼날질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내세우는걸 보면 앞으로 갈 길이 정말 험난하다. 이럴 때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갖고 굳건히 경기도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지켜줄 사람 염태영을 선택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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