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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문재인 정부 지정한 경기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야"

윤석열 정부에 지정·해제 요건 재검토 요구... "상황 바뀌면 수정하는 게 합리적"

등록 2022.05.22 12:50수정 2022.05.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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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동연후보캠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안정을 위해 지정됐던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들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해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된 것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결과"라며 "그러나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윤 정부를 향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건 개선과 그 시한을 정해달라면서 "(윤 정부가) 경기도민을 위한 저의 제안에 동의하시고 협력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 등이다.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부동산 #6.1지방선거 #김동연 #민주당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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