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못한 일 해낸 사람"... 이제 구의회서 일하겠습니다

▲대전 대덕구의회 가선거구(대화동, 법1동, 법2동, 오정동)에 출마한 진보당 권의경 후보유병천

6.1지방선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원 가선거구(대화동, 법1⋅2동, 오정동)에 출마한 권의경 진보당 후보는 주민과 함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을어린이도서관, 방과후돌봄공부방, 로컬푸드지역생협 등을 운영하며 지역과 마을의 필요한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더욱더 위기에 처했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해 주민의 힘을 받아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1만6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발의 운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후보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뿌듯하다"면서 "주민발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당원의 노력과 서명에 기꺼이 동참한 대전시민의 사회적 공감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마을과 지역에서 해온 일은 혼자 힘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니다. 대덕구의회에 진출한다면 지속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정치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6.1지방선거 대전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단일후보로 기초의원에 출사표를 내건 권의경 후보는 ▲주민자치 확대 ▲노동중심 지방자치 ▲돌봄, 가사노동 가치 인정 및 주부 국민연금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및 기후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대덕구의회에 입성하면 하고 싶은 일은 분명하다고 했다. 보수 양당의 색깔이 가린 주민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한다. 소외된 층위의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의 불을 밝히겠다는 포부다.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공동대표, 대전시 고용보험료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운영위원, 진보당대전시당 부위원장 등의 이력을 거쳐 온 권 후보의 지방선거 출마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0일 대전 대덕구 법동의 마을 공간에서 권 후보를 만났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대전 대덕구의회 가선거구(대화동, 법1동, 법2동, 오정동)에 출마한 진보당 권의경 후보권순지

-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는 정치인의 원맨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요. 유권자 주민의 정치의식을 높여 주민에게 필요한 의제를 실행시키는 주민 직접 참여 정치를 공부했고 몸소 활동해 왔어요. 이것이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정치입니다. 14년간 생활정치로 실천하며 쌓은 경험을 보수 양당이 독점한 구의회에서 펼치고 싶어요.

어느 후보의 공약을 봤어요. '민원 몇 건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고 나왔더라고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신' 해결해주고 끝내는 거잖아요. 주민을 정치와 분리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주민을 관객으로 만들면 안 되죠. 진보정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공연으로 치면 마당극인 건데, 그 안에서는 주민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겠죠. 마당극처럼 소통하며 정치인도 배우고 주민도 배우면서 의식을 높이는 정치, 주민이 참여하는 정치, 그게 진보정치고 제가 대덕구의회에 진출하면 실천하게 될 정치의 방향입니다."

- 주민 참여 정치를 위해 현 지역구에서 특히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대전 전체로 봤을 때 대덕구 주민자치회 사업은 가장 선도적이에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치지원관을 고용해 주민자치회를 안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건 주민자치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여성,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확대된 범위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다층적 비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예산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리는 등의 일도 분명 마을에 필요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는 의식의 힘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계층에게도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정치 의식이 생겨야 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좋은 제도가 '관'과 가깝지 않은 주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가 된 현실입니다. 멀리 있는 주민까지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 수 있게 해야 해요."

- 그런 점에서 작년 진보당 대전시당 주민발의 운동의 성과인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나.

"물론이죠. 준비 단계부터 철저했어요. 먼저 이 조례가 필요할 당사자들부터 모아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고용보험이 이들에게 절실한 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은 초단기 계약을 12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일,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게 받는 일, 코로나 지원금을 받는 일 등, 당장의 근본적인 해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당장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니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제도가 절실하진 않았던 거예요."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2021.07.08. 대전시청)에서 사회를 맡은 권의경 후보의 모습임재근

-그런데도 조례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던 힘은 무엇이었다고 여기는지.

"조례 관련 당사자들 많은 수가 서명에 동참해주셨고 주변 분들에게 동참을 유도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래, 필요해, 지금 당장 절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의 영역에서 찾아와서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고, 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선례가 있어야 하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1만4000명의 동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회 정치인들도 눈치를 보지 않겠냐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게 굉장한 힘으로 느껴졌죠. 또 당원들의 땀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 당원의 결속력이 강한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도 당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나.
"진보당은 당원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치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전체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율이 높아요. 제가 출마하는 지역인 대덕구 선본은 조직팀, 유세팀, 홍보팀까지, 팀을 구성할 정도로 대덕구 전체 당원의 힘이 잘 모였습니다.

해외 사례 공부한 뒤 진보당 당원들의 분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게 2020년부터예요. 일상에서부터 진보정치의 싹을 틔우자는 마음으로 마을에서 분회 활동을 열심히 했죠. 법동 주민 분회, 노동자 분회, 마을활동가 분회 등 지금 대덕구에만 5개의 분회가 있어요. 그게 어느덧 2년이 됐네요. 선거의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 앞서 이야기한 '주민자치 확대' 공약 이외의 다른 중심 공약도 설명해 주신다면.
"주민과 소통하다 보면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죠.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주부들이 그래요. 주부들을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돌봄·가사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이들의 현재도, 노후도 사회가 책임져 주지를 않죠. 그래서 저는 '주부 국민연금 지원' 공약을 세웠어요.

이렇게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숨은 노동의 가치를 지원하는 정책은 '노동중심 지방자치' 공약으로 확장됩니다. 당선되면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노동자 실태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울 겁니다.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도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하면서 자영업자들과도 깊이 소통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타격 입고 고통 받은 분들이죠. 소통을 지속하여 상생의 길을 찾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곧 본투표에 참여할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엔 다양한 색깔이 필요해요. 현재의 양당 정치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전은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를 이뤘어요. 출발이 좋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시작이 지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보정당 단일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주민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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