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 길 활짝...고시원·곰팡이집 청년들 소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유성호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은 고시원을 찾아갑니다. 또 곰팡이 핀 집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 전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주택자를 외면한 정책", "어떻게든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마치 임차인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하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다"며 "한국 집값은 세입자들의 엄청난 빚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관리한 보증금 5040억원만 봐도, 이 중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경우가 71%에 육박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가 어느 때보다 횡행하는데, 임대인들에 혜택을 몰아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잊은 것 같다"며 "이번에 내놓은 대출 완화, 세액공제 이런 정책들은 투기꾼이나 원룸 주인들이 갭투기하고, 전세 사기 치기 좋아지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쫓겨나는 사람은 임대인 아니라 임차인...이미 실패한 정책 꺼내놔"

▲ 주거시민사회단체 “세입자 볼모삼아 투기 조장하는 윤석열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 ⓒ 유성호

가원 활동가는 "개인에게는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이런 굴레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의 숨통을 트기는커녕 더 큰 불평등의 굴레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부담을 정말 덜어주고 싶다면, 관행으로 치부되는 민간 임대차 시장의 만행을 바로잡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구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도형 주택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간사도 "최근 부당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세입자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임대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날로 기상천외해지는데,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줄 법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빼앗기고 쫓겨나는 사람들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는 세입자 권리 보호는 없고, 부자 감세 내용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이 정책이 나오자마자 환호성을 지른 곳은 다름 아닌 건물주들의 부동산 커뮤니티였다"며 "'대출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해줄 테니 은행 대출로 집을 사라'는 말은 주거권 보장도, 임대차 안정화도 아니다. 그저 세입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건물주들 눈치만 보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꺼내놨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다시 바깥에 내놓는 건 '폐기물 무단 투기'다. 지금이라도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목소리 높였다.

'집 살 때 아니다'라는 미국 연준...윤석열 정부는 왜?

정부가 10여년 전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를 경험했던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스와도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겠다면서 '상생임대인' 기준을 완화해 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 일색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세제 혜택인가. 오히려 정부가 대투기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해줄 테니, 빚내서라도 집 사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미국에서) 약탈적 대출이 발생했다. '집 사면 대출해주겠지만, 대출이 부실화하면 내가(은행이) 집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후 미국은 '이래선 안 된다'고 정책을 아예 바꿨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늘려주고, 어떻게든 집을 사라 하는데, 집 가진 사람들의 집값이 떨어질까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대책을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내놓을 수 있나"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 시장과는 전혀 관계 없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 정책은 분명히 수정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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