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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세종보 해체 주민여론 수렴? 여론은 충분히 들었다

2021년 이미 결정된 사항... 4대강 정쟁화하는 단체장 당선인들에 깊은 유감

등록 2022.06.27 12:04수정 2022.06.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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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의 3개보와 관련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을 결정했고 현재 이행 과정을 밟고 있다. 결정 과정에서 국민 여론수렴을 진행했고, 경제성분석과 수질과 용수량 등을 과학적 근거도 제시됐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금강의 지자체장들이 앞다투어 금강보 처리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세종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친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며 세종보 존치를 주장했다. 최원철 공주시장 당선인도 '공주보 적극 활용'을 내세운다. 

이는 4년에 걸친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국민여론 수렴,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내린 결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분석은 이미 이루어졌다.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도 적절하지 않다.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공주보와 세종보 모두 '철거 찬성' 의견이 더 많다. 공주보와 백제보는 2019년에는 철거 반대가 많았지만 2020년에는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사항을 '여론'이라는 이유로 재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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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저오가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 ⓒ 이경호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담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백제보에서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 이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으며, 4급수에 사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금강 전역에 번식하면서 금강 수질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공간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을 오게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썩은 물과 친수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담수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물을 만질 수도 없게 된다. 진짜 친수가 아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녹조로 인한 독성 위협이다. 금강에서 확인된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이는 에어로졸 형태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녹조가 번성한 곳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그대로 눈을 감으려는 것인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미 세종보와 공주보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은 보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4대강을 정쟁화 하는 것이다. 수문 철거를 막았다며 정치적 성과로 치장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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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담수 규탄하는 금강유역환경청 앞 기자회견 . ⓒ 이경호


최근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에서 담수를 진행한 것, 역시 일부 정치인의 주장에 환경부가 부화뇌동한 것이다. 실제로 15일 담수를 통해 수위를 올렸지만, 실제로는 금강 물 한방울도 쓰지 못했다. 


금강의 보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앞다투어 여러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환경부장관까지 4대강조사평가단의 결론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걱정이 앞선다.

최원철 공주시장 당선인과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히려 자연성 회복을 통해 4대강의 생명과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4대강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녹지와 습지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보 해체 이후 물환경 회복을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훼손하고 과거의 개발정책으로 회귀하는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자연성회복 #4대강 #금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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