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발표했다. 당시 취재진 앞에서 CPP를 발표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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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8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발표했다. CPP에 따라 EPA는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각 주는 EPA가 제시한 탄소 배출량을 준수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 감소계획안을 EPA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집권한 주들과 석탄기업들이 반발에 나서며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미 에너지 관리청(EI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체 전력의 88%를 차지하고 미국 총 석탄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2월, 미 대법원은 5대4의 다수 의견으로 연방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CPP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EPA에 명령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0월, EPA는 CPP를 폐지했고 2018년 8월, 이를 대체할 저렴한 청정에너지(Affordable Clean Energy, ACE) 규칙을 발표했다. ACE 규칙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기존 32%에서 1.5%로 급격히 낮추는 등 사실상 기후변화에 손을 놓은 정책이었다.
이후 미국 공중보건협회(APHA)가 ACE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둔 2021년 1월 19일에 ACE 규칙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과정을 늦추기 위한 의도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제정되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자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주들과 석탄기업들이 하급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이 EPA의 권한을 판단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이 EPA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행정명령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