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대통령실 "비선, 명백한 오보... 외가6촌 채용 위법 아냐"

등록 2022.07.07 12:18

수정 2022.07.19 10:27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단체 접견하고 있다대통령실

"최아무개 선임행정관의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중략) 공적인 업무를 두고 '비선(秘線)'이다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악의적 보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선 보좌' 논란부터 '친인척 채용' 논란까지 부딪힌 대통령실이 6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비선 보좌' 논란은 민간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아무개씨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관련기사 : 비서관 부인 나토 동행, 꼬이는 대통령실 해명... 비선 논란 가중 http://omn.kr/1zoma).

여기에 지난 6일 KBS <뉴스9> 보도로, 윤 대통령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아무개씨가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인적구성 및 채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상태다(관련기사 : '비선 논란' 여전한데, 윤 대통령 '친인척 채용' 논란까지 http://omn.kr/1zp5e).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최 행정관은)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는데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 행정관이) 역량이 되지 않는데, (대통령의) 외가 6촌인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역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먼 인척이란 이유로 배제해야 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외가 6촌 채용,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안 돼"

앞서 내놨던 해명과 같은 취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최 행정관 채용 문제는) 국회에서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 따른 가족채용제한(대상)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냥 (법에 규정된 제한 대상은)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이 경우(제한 대상)엔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위법하지 않은 사안을 놓고 언론에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최 행정관이 아닌 다른 친인척의 대통령실 채용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된 사례는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논란이 됐던 신씨의 사례를 감안한 듯, "'비선 논란' 표현은 악의적 보도"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선'이란 말을 (기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비선'이란 표현이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면서 "(논란 대상이)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데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악의적 프레임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행정관의 업무 역량 등을 가늠할 출신 및 경력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비선 보좌 및 친인척 채용 논란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는 "만들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행·보좌 등을 놓고 연달아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차라리 대선 당시 공약을 파기하더라도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문에 "어제(6일)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의 일정이나 업무가 생기면 그 안(부속실)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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