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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경북도, 새마을재단은 제외... 왜?

28개→19개로 축소, 고강도 구조개혁으로 효율성 향상... "일할 환경 조성하겠다는 것"

등록 2022.07.14 09:26수정 2022.07.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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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 조정훈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고강도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 등의 지방공기업과 새마을재단 등 일부기관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도는 지난 5일 민선 8기 지방시대 준비위원회가 도민보고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개방과 통합, 정비, 분야별 총괄 기능 신설을 통한 기관 간 유기적 업무조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 분야의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친다. 기존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우선14개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분야로 묶어 5개로 줄일 예정이다.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를 합쳐 예술인 복지증진·예술 산업화 등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갈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지역특화센터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복지분야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를 한데 묶어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북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호국재단으로 출범하고 호국과 관련된 기관의 고유 기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산하 의료원인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은 경북대학교에 운영을 위탁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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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 연말까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로 축소하는 통폐합을 진행하기로 했다. ⓒ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은 제외... "새마을정신 보급·확산하는 전국 유일 조직"

하지만 이번 통합 대상에서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분야 등의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자료의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연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통합의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경제진흥원도 경제 분야에서 통합 대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성평등 지수 최하위(Level-4) 지역으로 분류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정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이어서 제외했다.

경북도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경북도가 실국장을 중심으로 TF(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구조조정과 별개로 통합에 따른 적응도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8기 구조개혁은 공공기관이 예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지방공기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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