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100일, 검찰 무서운 건 범죄자만이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8.15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권우성

지난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 장관의 취임 일성이 대서특필됐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정의'의 편이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범죄자'라는 단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검찰주의자'로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가까웠고, 검찰의 일반적인 시각이기도했다.

신속했다. 한 장관은 다음날(1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 다음날(19일)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일환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양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다음은 한 장관 취임 이후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검찰의 굵직한 '압수수색' 일지다.

-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 관련 변호인 사무실 압수수색(7월 7일)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송환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7월 13일)
- 블랙리스트 관련 과학기술부‧통일부 압수수색 (7월 27일)
-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관련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7월 28일)
-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 수사 자료 유출 관련 쌍방울 그룹 본사 압수수색 (8월 2일)
- '추미애 법무부'(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관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및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압수수색 (8월 4일)
-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 압수수색(8월 5일)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수사‧정보 고위 관계자 자택 등압수수색 (8월 16일)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8월 17일)
- '선거법 위반 혐의'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8월 18일)
- 탈북어민 강제 북송 및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관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8월 19일,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장관도 오는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통령'이라 불리는 한 장관이야말로 그런 '스타 장관'의 적임자였다.

검찰총장 없이도,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어도 검찰은 잘 굴러간다. 한동훈 장관 덕택일까. 놀랍다. 압수수색 일지처럼 7월과 8월 검찰이 주력한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검사 시절 한 장관의 이력과 꽤나 닮아 있다. 바로 이전 정권 수사 말이다.

한동훈 장관의 압수수색 정치

왜 국정원을 개혁한 박지원을 잡냐고요. 물가를 잡으라고 그러세요.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압수수색 당일, 여러 방송 인터뷰 등에 나선 박 전 국정원은 "폰과 수첩 5개 가져갔다. (가족들이) 수사관들이 친절하게 잘했다고 하더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유를 보였다. 야당은 "검찰의 전형적 망신주기용 쇼"라며 반발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앞세운 검찰의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압색 정치'라 명명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소위 '검수완박법' 시행이 오는 9월 10일로 다가왔다. 검찰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에 반발해 한 장관은 이른바 '시행령 정치'로 맞서고 있다. 그에 앞서 압수수색에 속도를 낸 검찰의 잰걸음이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한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과의 티타임을 부활시켰다. 언론들은 압수수색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대서특필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장관은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란 메시지가 강조되는 효과를 아낌없이 누렸다. 검사 시절 한 장관은 언론 플레이의 달인으로 유명했다.

언론재단 <빅카인즈>에 따르면, 한 장관 취임 전날인 5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동훈 장관 관련 기사는 7953건, 검찰 압수수색 관련 기사는 2742건이나 됐다. 참고로, 같은 기간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는 7733건이었다.

그 압수수색의 대상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 블랙리스트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포함한 이전 정부 고위직 대상 수사 ▲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의원 대상 수사 ▲ 추미애 법무부 고위직 및 윤석열 감찰 당사자 수사 등 말이다. 여기에 사모펀드 사태를 포함하면 팔할이 지난 정권 수사로 요약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정부 당시 '적폐수사의 상징'이라 불렸다. 그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완성해가는 '검찰공화국'과 '시행령 정치'의 최전선인 '압색 정치'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작금의 검찰이 휘두르는 칼이 문재인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청와대' 수사의 연장선상 아니겠는가.

아울러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관련 수사도 눈여겨 볼 만하다. 검수완박법 시행 이전 검찰의 마지막 선거 수사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총 8백여 명을 수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은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기소란 비판을 받아왔다.

요원해 보이는 살권수

지난 18일 한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람'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내정자는 한동훈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또 특수통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등을 함께 했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했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른바 '살권수'가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살권수야말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겨냥한 검찰이 내세웠던 근거가 바로 검찰의 독립성이요, 그 증거가 바로 살권수였다.

예상 그대로, 이 내정자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않은 것 같다. 반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현 정부 들어 공수처의 기능이 유명무실화 됐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한 장관의 생각은 다른 거 같다. 검찰의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6월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제는 일상이 된 한 장관의 '전 정권 탓' 또한 '전 정권 수사'의 대국민 선전용이자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修辭)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을 지배하는 동안 10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사표를 썼다고 한다. 신임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살권수는커녕 '압색 정치'만 요란하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라인이 움직이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이 과연 범죄자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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