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다

등록 2022.08.22 16:13

수정 2022.08.22 16:1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 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 특검법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김건희 특검법'의 주된 목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씨의 위법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면서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 통해 김건희 의혹 규명해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와 연관 있던 업체들이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 등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외에도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하여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여 특혜를 줬다"며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김건희씨가 사적 관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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