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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풍 힌남노에 대한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면서 수해피해 지원금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풍 북상으로 인해서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1차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재난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냐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라며 "현재 수해피해 경우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면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재난재해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사실을 알리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슈퍼리치 감세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심화와 경제 악화뿐"
한편, 이 대표는 "태풍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민생위기로 국민들 고통이 너무 크다. 서민들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라면서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경제활성화나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주식투자 100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와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슈퍼리치에 대해) 감세할 여력으로 세계 최고의 자살율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든지, 출생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육수당 대폭 인상하든지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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