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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중단' 하은호 군포시장, 시민단체·시의회와 갈등

11월 최종 심사 통과하면 100억 지원인데... 시민단체 "졸속행정", 시의회 '직무유기' 고발 검토

등록 2022.09.05 14:49수정 2022.09.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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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문화도시 추진 시민대책위원회, 하은호 시장 규탄 기자회견 ⓒ 송성영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군포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중단해 시민단체·군포시의회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군포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가)군포 문화도시 추진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5일 군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도시 추진 중지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신완섭 대책위 위원장과 이현정 군포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김유자 군포탁틴내일 대표,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국책사업을 시가 나서 중지시킨 예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시장의 졸속 행정 실태를 비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화도시 사업의 일방적 중단을 멈추고 사업 재개를 위한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30개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지난 2021년 말까지 18개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같은 해 12월 군포시를 포함해 16개 도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11월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일 대책위 등에 따르면, 하은호 군포시장은 최종 심사를 4개월 앞둔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군포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사업 추진 중지' 명령을 구두로 하달한 뒤, 곧바로 사업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시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해 지난달 12일 시장 면담을 했고, 23일에는 행정안전국장 문화예술과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군포시의원들 또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속하라고 요구했지만, 하 시장은 '추진 중지 명령'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해 지속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군포시의원들은 하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포시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지원센터 운영 등은 이미 의회가 승인해서 예산까지 세운 사업인데, 이를 느닷없이 중단하고 예산도 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의회 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라며 "시장이 계속 고집한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 9명 중 6명이 이 방안에 찬성했다"라고 전했다. 
#군포시 #하은호 군포시장 #문화도시 지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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