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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5일 오후 4시 57분]
모두가 예상했던 여야 정면대결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검찰 출석 요구'라는 여권의 선공에 야권이 '김건희 특별검사법'으로 역공을 펼치면서 정국은 연일 '전면전'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총 뒤 취재진에게 직접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들의 새로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이 너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봐주기로 일관, 국민적 의혹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허위경력 문제 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을 두고 "(의총에선) 대체로 이심전심 분위기였다"며 "재선의 한 의원께서 왜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추진 시기, 내용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법사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며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도 국민적 의혹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강수엔 강수로... '이재명 출석 요구'에 '김건희 특검 추진'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 추진'이 '이재명 검찰 출석 요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여사가 실제 주가조작에 연루됐고 동참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사법정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전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가 진행돼 알려진 게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된 것은 그대로 철저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대표 관련된 것은 그 사건대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참고인이나 여러 가지 압수수색은 정말 숱하게, 먼지 털 듯 탈탈 털고 있지 않은가"라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수사에 대해선 너무나 가혹하게 하는데, 이건(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봐주기식으로, 시간만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하면 (12월경 끝난다고 알려진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를 넘길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8월 22일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로 '김건희 특검법'이 나왔을 때만해도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취임 나흘 만에 검찰로부터 '9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를 받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지도부에선 '전면전 선포'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어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다음날 곧바로 '김건희 특검 추진' 당론이 채택됐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총 후 취재진을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나 태도는 결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이재명 의원이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당대표에 나올 때부터 결국 민주당을 방탄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자가 어떤 사람을 납치했을 때 납치당한 사람이 범죄자 뜻에 동조하는 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스톡홀름) 신드롬의 피해자가 민주당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당으로 범죄 혐의자를 엄호하고 비호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공당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으로 "민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 추진을 결정한 것을 두고 "방탄용 고발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방탄용 고발 전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은 불출석으로 가닥... 의총도 '서면조사' 권유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저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민생이라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의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으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표는 다만 검찰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사전에 의견을 나눴는데 거의 일치했고, 오늘 점심 때 4선 이상 중진들도 함께 만나 논의한 결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며 "현 시점에서 당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당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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