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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2013년 외교부 인권대사, 2016년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역임했다.
또 다른 이사로 추천된 김 대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면서,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 및 통일운동을 펼쳐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에 설립근거를 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출범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재단 설립을 하려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돼 있으며,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부는 재단 이사를 임명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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