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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홍숙 용인시의원 ⓒ 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 지난해 말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46건(도로 272건, 공원 20건, 녹지 20건, 기타 17건)으로 이 중 내년 실효 예정인 시설이 21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을 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실효된다. 현재 용인시 고기근린공원사업도 보상비 급등으로 제동이 걸리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19일 제266회 1차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남홍숙 시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인시 동서 불균형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시에서는 2019년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0~2025년 공원녹지조성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올해 2월경에는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해 공고한 바 있는데 장기미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비한 집행율과 진행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며 "시에서 2015년에 '2020년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진행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의 해지 등 추진한 내용과 '2025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토지 가격이 급상승되면서 처인구 역시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처인구에 집중돼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등 토지 보상 등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미래의 식량문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장점을 살려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토지매수청구제가 시행되며 보상에 대한 예산 부족, 예산확보 등의 재정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보상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늘어난 상태다.
이에 남 의원은 시는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편익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건전재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내년 이전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12곳 가운데 3곳의 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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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공개된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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