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제동 건 경남·울산...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잠정 중단의 뜻은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현실성 없다는 뜻이다."

메가시티로 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도 "실익이 없다"라며 지난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뒤집기가 아닌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특별연합 중단, 부울경 동상이몽

26일 부울경특별연합 실익분석 용역결과를 내놓은 울산시의 결론은 특별연합 탈퇴였다. 잠정이라는 의미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무기한 중단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적으로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 정부 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추진단 등에 대한 해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이날 내세운 특별연합 중단의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이다. 김 시장은 인구 113만의 울산이 얻을 성과보다 다른 지역으로의 빨대 효과 등 역기능을 우려했다. 이는 경남도와 주장과 다를 게 없었다. 지난 19일 경남도는 "부울경의 통합과 상생"을 말하면서도 "특별연합으로 간다면 서비스 산업과 의료, 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바로 행정통합으로 가자는 제안을 던졌다. 그러나 "특별연합에서 빠지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특별연합이 어렵다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울산은 아예 행정통합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이 변방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신 울산은 '신라권'을 부각하며 경북 포항·경주 등과 해오름도시 연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두 광역단체의 태도 변화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역시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부산 등을 방문할 때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왔다. 이런 까닭에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그러나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두고 기존 합의가 뒤집히면서 세 지자체의 특별연합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낮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야 한다고 했다.경남도청

메가시티 구축 단계인 광역특별연합은 복수 지자체가 공동의 사무를 맡는 특별지자체를 구성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화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는 국토 균형발전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마디로 부산·울산·경남에 서울·경기 등에 버금가는 초광역권을 조성하자는 것이 목표다. 현실화하면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를 선출하고, 경제·교통·문화 등 주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행정구역은 그대로 존재하며 합의된 분야부터 협력한다.

난감한 부산시 "협의 계속", 그러나...

이에 적극적인 부산시는 난감한 표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러 번 메가시티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세 광역지자체의 축 중 두 곳이 이탈하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연합을 놓고 혼란이 크지만, 내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산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송경주 시 기조실장은 지난주 경남도 발표 직후 "논의가 닫힌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 경남, 울산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예정대로 추진을 촉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발표가 나온 이 날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울산문화공간소나무, 경남미래발전연구소 등 부울경 10여 개 단체는 "정치 셈법과 지역의 주도권 싸움으로 특별연합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반영 시기 등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3개 지자체 합의 이행",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대통령은 지역을 살리겠다며 메가시티에 의지를 보이는데 집권당의 단체장이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또한 "특별연합은 거부하면서 더 어려운 행정통합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지방정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옥중 서신으로 공개적 대응했다. 그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전한 편지에서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특별연합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를 전한 김 의원도 "지방소멸시대에 부울경의 각개약진은 안 된다"라고 협력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