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손배가압류 소탕단’은 9월 27일 오후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자본은 20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는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직접교섭에 나와라"고 외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현대제철, 포스코, 금호타이어, 현대위아는 잇단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의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이라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 소송)을 낸 비정규직은 17개 사업장에 7289명에 이른다. 또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찰이 기소한 사업장은 10개 사업장에 7391명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집단들에게 법원판결 이행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을 기준으로 한 종합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직접교섭 테이블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금속노조는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중처벌에 나서라",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고용승계 거부, 보복적 해고 처벌하고, 해고자 복직합의 이행 책임져라", "사용자 범위확대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지연을 통한 범죄옹호 중단하고 조속하게 판결하라", "국회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굽힘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탕단은 27일 오후 출범식에 이어 통영시내 거리행진을 했고, 저녁에는 대우조선해양 앞 퇴근 선전전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파업은 정당하다. 500억원 손배가압류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투쟁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28일 창원에서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선전전에 결합하고, 이날 낮 12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20년 불법파견 해결, 복직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천막농성장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연다.
이어 소탕단은 29일과 30일 울산에서 여러 투쟁을 벌인다. 또 이들은 10월 4일과 5일 인천과 부평 등지에서 투쟁한 뒤 6일과 7일에는 국회, 대법원 앞에서 관련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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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17개 사업장 7289명, 불법파견 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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