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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17개 사업장 7289명, 불법파견 소송 진행중

금속노조, 불법파견-손배가압류 소탕단 전국 순회 투쟁... 통영, 거제, 창원, 울산 등

등록 2022.09.27 16:36수정 2022.09.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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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손배가압류 소탕단’은 9월 27일 오후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손해배상‧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불법파견‧손배가압류 소탕단'을 조직해 27일부터 전국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27일 오후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9월 27일부터 30일,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주요 투쟁 현장을 돈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가 화제이다.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해도 민법을 들고나와 개인의 인생을 참혹하게 망가트리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가 무한으로 자유로운 한국의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접고용‧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노동자,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여 소탕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현장을 돌며 노동자와 시민에게 노란봉투법 제정, 노조법 2조‧3조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자본은 지난 20년 동안 사내하청, 간접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인 '위장하도급'으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지급해야 할 임금-노동조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분적 차별행위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완성차 공장에서 1만명, 제철에서 1만명, 판매에서 1만명, 계열 부품사에서 1만 명 등 대규모로 사내하청, 간접고용노동자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연봉 3000만 원씩만 절감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1조 2000억, 10년이면 12조에 달한다. 강남에 10조 원짜리 땅을 사들여 쌓아 올리고 있는 초고층 빌딩은 비정규직 노동착취의 결과물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더 힘들다. 금속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분차별 뿐만 아니라 원청은 뒤로 숨은 채 기획적으로 이뤄지는 하청업체의 재계약거부, 폐업에 의해 마치 일회용품처럼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산업안전 비용보다 싸게 먹히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음의 노동으로 내몰렸다"며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면 노동탄압의 공식처럼 업체폐업에 의한 해고, 원청의 고소로 인한 구속, 손배가압류의 족쇄가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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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손배가압류 소탕단’은 9월 27일 오후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자본은 20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는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직접교섭에 나와라"고 외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현대제철, 포스코, 금호타이어, 현대위아는 잇단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의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이라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 소송)을 낸 비정규직은 17개 사업장에 7289명에 이른다. 또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찰이 기소한 사업장은 10개 사업장에 7391명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집단들에게 법원판결 이행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을 기준으로 한 종합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직접교섭 테이블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금속노조는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중처벌에 나서라",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고용승계 거부, 보복적 해고 처벌하고, 해고자 복직합의 이행 책임져라", "사용자 범위확대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지연을 통한 범죄옹호 중단하고 조속하게 판결하라", "국회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굽힘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탕단은 27일 오후 출범식에 이어 통영시내 거리행진을 했고, 저녁에는 대우조선해양 앞 퇴근 선전전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파업은 정당하다. 500억원 손배가압류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투쟁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28일 창원에서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선전전에 결합하고, 이날 낮 12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20년 불법파견 해결, 복직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천막농성장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연다.

이어 소탕단은 29일과 30일 울산에서 여러 투쟁을 벌인다. 또 이들은 10월 4일과 5일 인천과 부평 등지에서 투쟁한 뒤 6일과 7일에는 국회, 대법원 앞에서 관련 활동을 벌인다.
#비정규직 #전국금속노동조합 #불법파견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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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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