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 계획 취소해 달라"... 행정소송 제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국민소송을 제기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0일 확정 고시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전북녹색연합·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전북 지역 49개 단체)', '녹색법률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03명의 '새만금신공항반대 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송을 접수한 뒤,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계획부지는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과 하나의 생태권역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로의 핵심 기착지이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라며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새만금 수라 갯벌 위치 및 신공항 건설 예정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될 위치.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km 가량 떨어진 '수라' 갯벌에 자리할 계획이다. — ▲**새만금 수라 갯벌 위치 및 신공항 건설 예정지**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될 위치.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km 가량 떨어진 '수라' 갯벌에 자리할 계획이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행사를 주관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계획부지 바로 옆의 군산공항은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10여 개의 지역 공항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적자공항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58년 기준 새만금 국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요가 105만 명, 화물 수요가 8000t이라는 황당한 추정으로 새만금 마지막 갯벌과 대규모 염습지를 파괴하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붕괴 가속, 생태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국민소송인단 1308인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우리의 소송은 무책임한 정치권력과 미군, 토건자본의 이득만을 위해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30년간 자행되어온 갯벌착취와 생태학살을 끝내고,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 수라갯벌은 멸종 위기 1급인 저어새와 수달, 흰발농게, 붉은어깨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42종 이상의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는 철새 도래지이자 생명을 품은 태초의 갯벌로 알려져 왔다.

최근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공항건설 계획은 자칫 생명 경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관심 속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며 수라 갯벌을 지켜온 이들의 7년간을 기록한 영화 <수라>(황윤 감독)는 오는 10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3차례 상영될 예정이다.

수라갯벌에서 발견된 '고려상감청자국화문 잔'과 추가로 발견된 '녹청자' 파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지난 6월 25일 신공항 예정부지에서 고려말~조선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상감청자국화문 잔을 발견했다. 이어 7월 2일~5일까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신공항 예정부지 북쪽의 임시 수로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녹청자 파편울 추가로 발견했다. — ▲**수라갯벌에서 발견된 '고려상감청자국화문 잔'과 추가로 발견된 '녹청자' 파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지난 6월 25일 신공항 예정부지에서 고려말~조선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상감청자국화문 잔을 발견했다. 이어 7월 2일~5일까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신공항 예정부지 북쪽의 임시 수로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녹청자 파편울 추가로 발견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과거 해상 교역루트의 요충지로 알려진 수라 갯벌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지난 6월 25일 고려말~조선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상감청자국화문 잔'이 발견된 바 있다. 또, 7월 2일~5일까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 신공항 예정부지 북쪽 임시 수로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녹청자 파편을 추가로 발견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지역(1.35km 이격), 34만3054㎡에 활주로(2500m×45m) 1 본, 계류장(5개소),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진입도로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총 80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2020년 6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이어 지난 6월 30일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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