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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석사 불상 가품 주장한 검찰, 재판부가 질책했어야"

[국감-법사위] 2심 계류 중인 소유권 재판 관련 대전고법에 '현명한 판단' 주문

등록 2022.10.14 12:15수정 2022.10.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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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 재판 과정 중 검찰이 이 불상을 가품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질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등 19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서산 부석사 불상 재판을 언급하며 '불상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다가 철회한 검찰을 재판부가 질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절도범들에 의해 지난 2013년 1월 국내로 반입됐고, 절도범들이 검거되면서 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 지하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이 600년 전 왜구에 의해 강탈됐기에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월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고를 대리한 대전지검이 항소하면서 5년째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대마소 관음사 측이 "일본법에 따라 불상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1심 재판부는 왜구가 약탈한 것이라며 부석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면서 "지금은 검찰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검찰은 항소 이유로 불상이 '가품이다', '가짜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서 절취해 세관을 통해서 들여오다가 검거됐던 절도범들은 진품을 전제로 해서 다 실형이 확정됐다.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뿐만 아니라 일본 관음사에서 그동안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검찰이 가품이라는 항소 이유를 철회했다"며 "재판이 진행 되는 몇 년 동안 가품이라는 같은 주장을 유지해 오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지적하고 질책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국가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정서는 물론, 우리 충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걸려있는 이런 사건에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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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이 가품이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일본 관음사 측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재판에 참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물론 그 뒤에 외교부가 버티고 있는 것도 알지만 이 점에 대한 질책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심 판결에서는 600여 년 전에 왜구에 의해 약탈된 불상이라는 게 인정됐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일본 대마도 관음사는 불이 난 적이 없는데, 이 불상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다"며 "일본 왜구들은 한반도에 와서 약탈을 할 때 일단 불을 지른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고증 된 주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 불상에는 부처님 머리 위에 쓰는 모자가 없다. 좌대도 없다. 정상적인 문화교류에 의해서 관음사가 취득했다면 왜 두 가지가 없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우리 문화재의 대다수가 약탈에 의해 일본에 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정말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전고등법원장은 "저는 재판부가 충실하게 심리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석사 불상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박범계 #부석사 #국정감사 #금동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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