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ICT재난, 우리 일상 덮쳐... 재난 방지체계 갖출 것"

등록 2022.10.17 17:37

수정 2022.10.17 18:13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ICT 재난 방지체계를 갖추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 저장설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겠다. 통신 3사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많은 시민의 일상이 멈췄다. 대규모 정전과도 같은 ICT 재난이 우리 일상을 덮쳤다"며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2018년 추진되다 무산된 관련 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단절'로 피해를 입었다"며 "적절한 보상에 대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 책임지고 이번 사태 수습과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미래산업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가지는 위상에 걸맞는 ICT 재난 방지체계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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