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국, 일 기업에 징용 배상액과 같은 금액 기부 요구"

등록 2022.10.26 11:20

수정 2022.10.26 11:24

▲한일 양국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논의를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갈무리.아사히신문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에도 기부 형식의 자금 출연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대신 배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측은 그동안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라며 "두 회사가 기부 등의 명목으로 배상액과 같은 규모의 돈을 내는 방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일본의 경제 협력금을 사용해 성장한 한국 기업도 재단 출연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일 언론 "강제징용 배상금, 한국 재단이 대납 본격 협의").

일본 정부 관계자도 "일본으로서는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아니라 기부' 피해자들 반발할 가능성도

그러나 이는 일본 기업이 배상에서 빠져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한국 측 요구대로 배상이 아닌 기부 형식으로 돈을 내더라도 일본 기업이 법적인 배상 책임을 피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회담 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고,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일치했다"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다"라며 "조속히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11월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음 달에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국제회의가 잇달아 열리면서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식적인 첫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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