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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주담대 해제가 민생경제? "고금리 대책 왜 없나"

윤 대통령 주재 80분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전문가들 비판

등록 2022.10.27 17:34수정 2022.10.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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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례 없이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예고했다. 고금리 시기 가계부채로 인해 가중되는 고통에 대한 민생대책은 찾기 어려웠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많은 지역에서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며 "또 중도금 대출 보증을 9억 원 이하까지 적용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기준이 낮아 12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으로 지정돼 있는데, 다음 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TV 상향하고, 주담대 허용 기준 높이고..."가장 큰 문제,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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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며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남소연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날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LVT를 규제지역은 20~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은 0%, 비규제지역은 60%로 적용했다. 

더불어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으론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기 전세대출 등의 상환과 이자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인식은 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출을 더 해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 막기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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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위험 더 커졌다…실거래 전세가율 껑충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74.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이어 "(대출 상환액 증가로) 가계 지출이 감소하면 경제적으로도 침체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건설 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 회사들도 있고, 개발 중인 부분의 미분양 우려도 있다"며 "건설업 문제로 임대인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LTV를 조정해 대출을 더 해주거나, 주택 처분 시한을 더 연장해주는 것은 현재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직접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가 가중되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소홀한 채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말 중요한 것, 해야 할 것은 안 하거나, 반대로 하면서 시장 조절을 위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못 가진 사람, 저소득층은 소외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 대책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 침체가 약간은 완화할 수 있겠지만, 금리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급격한 시장 침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부동산 #원희룡 #용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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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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