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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안보 대책위 회의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볼만 하다"라고 제안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대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북특사 등 유연책을 찾아야 하며 국가원로자문회의, 여야 지도부 긴급회동 등 초당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북한은 연이은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하고 있다"며 "최근 이틀 동안만 30발에 가까운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에는 정전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수역까지 낙하했다"고 했다. 그는 상황 자체가 우려스러울 뿐 아니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애도기간 중 북이 도발한 것은 "무모하고 반인륜적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대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시바삐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와 군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냄과 동시에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경일변도 대책은 시원하겠지만 더 큰 대치를 불러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국가 안보"라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담대한 전략,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비슷한 안보위기가 초래됐던 2017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봤다. 대북특사는 물론 국가원로자문회의, 여야 지도부 긴급회동도 제안했다.
"남북은 치킨게임만..."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세 우려 쏟아져
문재인 정부 통일부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대책위원장)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군사적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결과 대립으로의 회귀를 멈추고 보다 유연하게 평화로 가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대화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의 발로"라며 "당면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절박하고 최우선인 과제"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강대강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긴장고조에 유감을 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은)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불안정을 계속 고조시키는 게 북한이고 남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외교는 수단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데, 이 정부는 더하기 외교는 하지 않고 빼기 외교를 한다"며 "외교를 다변화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아주 엄중한데, 남북은 직진만 하는 치킨게임에 들어갔다"며 "정부여당은 북이 핵을 내려놓으면 담대한 구상을 시도하겠다면서, 우리도 핵무장과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모순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민생·경제위기 상황에서 안보 이슈가 메인이 되는 것은 국민적 불안"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요구는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다. 정치지도자들이 잘 경청해서 지혜의 결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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