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돌입'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7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국강호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7일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7일부터 다음 달(12월) 16일까지 4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오늘(8일)부터 21일까지(14일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연다.

12월 1일부터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표결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먼저 "지난달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마음 깊이 애도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를 건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도민의 평범한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라며 "모든 일에 앞서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를 꼼꼼히 살피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비전 아래 비회기 기간에도 각종 토론회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의회에서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에 관해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국강호

김태흠 지사(국민의힘)는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과거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가까웠다. 도정도 밋밋하고 당당하지도 못했으며 역동성이 부족했었다"라며 "앞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묻고 대안을 당당히 요구하여 그 성과물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은 이러한 충남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도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책과 예산,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편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9조89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8조2045억 원, 특별회계 9598억 원, 기금 7264억 원"이라며 "하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900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발전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중복 지원되는 현금성 사업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각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격 전환했기 때문에, 도정의 역점사업 139건에 대해서는 5876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이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국강호

김지철 교육감(진보)은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초학력 회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교육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6.8% 증가한 총 4조9442억 원이다. 이 예산안은 일상적인 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면서 질 높고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환경 조성 등을 이에 관한 예로 들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이 ‘충남 청년센터’ 신설 촉구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 있다.국강호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김응규, 박정수, 조철기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먼저 지민규 의원(아산6, 국민의힘)은 "'청년센터'는 공공기관과 청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7개 광역 시·도 중 충남을 포함하여 단 2곳의 지역에만 광역 청년센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리고 논산, 서천, 홍성, 예산은 아직도 청년센터가 없고, 지자체의 청년담당 부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센터'와 이와 관련한 청년공간을 신설할 것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인력도 충원할 것을 역설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2025년부터 중·고등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역사 교과서에 6·25전쟁을 기술하면서 '북한의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라며 "또 2026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충남교육청은 개정되는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고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의원이 ‘버스정류장 지붕에 꿀벌 서식지 조성하자’란 주제의 5분발언을 하고 있다.국강호

계속해서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00대 농산물의 71%가 꿀벌 수정에 의한 것으로 꿀벌은 과일, 채소 등 작물의 수분을 돕고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구촌 야생벌 2만여 종 가운에 800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전 세계 꿀벌 개체 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지난 겨울 70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군집붕괴현상'은 도시화와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살충제 사용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정류장 지붕 위 정원 만들기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는 꿀벌 개체 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충청남도가 시내버스 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조성해 꿀벌생태계를 살리는 데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여부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에 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은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돼 있어 각 영역 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없고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ICT 관련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